빚이 많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일때면 개인파산을 고려하세요!

빚이 많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일때면 개인파산을 고려하세요!

개인회생이니 개인파산이니 하는 얘기가 남들 얘기처럼 들리다가..

원치않게 채무가 늘어나면서 지급불능상태에 놓여지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도대체 개인파산제도란 무엇인가?

나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

일단 간단히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제 방법을 논해 보죠.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될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짊어진 개인 채무자에게는 좋은 제도인데 신청자격을 알아볼까요?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갚을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것이죠.

이는 보유 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지만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을 알아보죠.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신청한다고 모두가 면책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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