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스마트소송도우미/민사/형사/부동산/상업/기타소송상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스마트소송도우미/민사/형사/부동산/상업/기타소송상담]

 

 

 

 

[법률상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직법」제32조 제1항 제1호)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